🤖AI 기본법 핵심 정리

대한민국 AI 기본법 본격 시행: 핵심 정리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AI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실무자와 일반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은 ‘위험 기반 규제’ 입니다.

AI 기본법은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 수용 불가능한 위험 사회적 점수 매기기(Social Scoring), 잠재의식 조작, 범죄 예측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역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고영향(High-impact) AI 의료 진단, 채용 심사, 신용 평가처럼 사람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지 의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ℹ️ 생성형 AI (챗GPT 등) 딥페이크나 이미지 생성 도구 등은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와 투명성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 기업이 꼭 지켜야 할 3대 의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투명하게 알릴 의무 (워터마크)

•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로 만든 글, 영상, 이미지에는 사람이나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② 안전성 및 위험 관리 의무

• AI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줄이는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 안전사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③ 고성능 AI 특별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초거대 AI 모델은 더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규제만 있나요? 국가 지원도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AI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 AI 안전연구소: 기업들이 안전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산업 육성: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4. [체크리스트] 우리 기업은 준비되었나요?

법 시행 초기, 담당자라면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의료, 채용 등 '고영향 AI'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나 'AI 생성' 표기 기능을 적용했나요?
•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리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했나요?
• 내부적으로 AI 위험을 관리할 '담당 인력이나 프로세스'가 준비되었나요?

💡 핵심 요약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 '법적 준수(Compliance)'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투명성(알릴 의무)과 안전성(위험 관리)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