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기대와 우려 사이: 경영 투명성 vs. 성장 저해

2차 상법 개정안, 기대와 우려 사이: 경영 투명성 vs. 성장 저해

최근 논의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한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긍정적 기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만들기

개정안의 가장 큰 목표는 대주주의 영향력에 좌우되던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주주나 외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경영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은 대주주를 견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주권 강화: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되어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됩니다.
• 내부 감시 기능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우려: 성장 발목 잡는 족쇄 되나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좋은 취지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기업 성장 메커니즘 왜곡: 많은 상장사(76.7%)가 이번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합니다. 규제와 경영권 위협을 피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불안 및 기술 유출: 소수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경영권이 흔들리고 회사의 핵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실무적 혼란 가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배임죄 적용 기준 등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이사들이 소신 있는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

결론적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장 저해'와 '경영권 위기'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입법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