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공무원이 만든 대한민국 법령 AI 검색의 혁신, Korean Law MCP

⚖️ 대한민국 법령 AI 검색의 혁신, Korean Law MCP v2.2.0

1. Korean Law MCP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는 1,600개가 넘는 법률과 10,000개가 넘는 행정규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일은 매우 고단한 작업이죠. Korean Law MCP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만든 법률 도구 세트입니다.

Claude Desktop, Cursor, Zed 등 AI 에디터에서 바로 법령을 조회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도록 87개의 구조화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2. v2.2.0 업데이트 핵심 포인트

이번 v2.2.0 버전에서는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 도구 대폭 확장: 기존 64개에서 87개로 신규 도구가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 문서 분석 엔진: 계약서나 MOU를 넣으면 법적 리스크를 구조화해서 분석해 줍니다.
• 자치법규 연계: 법률과 조례의 위임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조약 및 기관 규정: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물론 학칙, 공공기관 규정까지 검색 가능합니다.
• 자연어 날짜 지원: "최근 3개월", "작년" 같은 표현으로 기간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3. 주요 기능 및 사용 예시

단순한 텍스트 조회를 넘어 복합적인 리서치가 가능합니다.

• chain_full_research: AI 검색부터 법령, 판례, 해석례까지 한 번에 리서치합니다.
• compare_old_new: 법령의 개정 전후를 즉시 비교합니다.
• get_annexes: HWPX/HWP 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마크다운으로 변환해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관세법 제38조 알려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법령을 찾고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4. 빠른 시작 가이드 (설치 방법)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어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npm install -g korean-law-mcp

그 후, 각 AI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에 법제처 Open API 키와 함께 서버 정보를 등록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설치 없이 바로 체험해보고 싶다면 원격 엔드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s://korean-law-mcp.fly.dev/mcp

마치며

방대한 법률 체계를 AI의 힘을 빌려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법제처 검색창과 씨름하던 시간을 줄이고, 더 고차원적인 분석에 집중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저장소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 GitHub - chrisryugj/korean-law-mcp